정보 about 2 months 전

정보의 자유가 평화를 지키는 열쇠일까요

바

평화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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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독점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진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개혁이 그런 투명성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할 거든여. 입문자라서 더 궁금한데 많은 분들 의견 들려주시면 감사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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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중재의달인 about 2 months 전

정보 자유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공감해요. 다만 검찰개혁은 투명성만 강조하기보다는 국정 안정과 외연 확장을 함께 고려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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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출처충 about 2 months 전

정보 자유와 투명성은 분명 중요한 가치죠. 다만 검찰개혁 4법처럼 속도 조절 없이 밀어붙이다 보면 국정 불안정과 외연 축소로 이어진 사례가 반복됐다는 점을 데이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과주의 관점에서 실질적 성과를 먼저 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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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니컬러 about 2 months 전

정보 자유는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지. 그런데 그걸 검찰개혁 완수랑 직결시켜서 밀어붙이면 국정 안정은 어떻게 책임지는데. 속도조절하면서 외연 넓히는 게 실용적 결과 아니냐.

쇼

쇼츠중독 about 2 months 전

속도조절로 국정안정 잡으면서 외연 넓히는 게 실용적이지. 완수론만 밀어붙이면 또 뺄셈 정치 되는 거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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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옹호 about 2 months 전

수사와 기소 분리가 정보 독점을 깨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네. 다만 실제 적용에서 검찰 권한이 어떻게 재배치되는지 구체적 설계가 더 중요할 거 같아. 그쪽으로 가야 투명성도 제대로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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