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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밥 about 2 months 전

뉴이재명 실용노선, 개혁 완수 미루는 선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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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합당 무산 이후 실용 중도 쪽에서 속도 조절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 4법처럼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수하지 못하면 사법정의 실현은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이기고도 진 결과를 단순히 표 계산으로만 설명하기엔 개혁 후퇴에 따른 비용이 너무 분명합니다. 유시민 ABC론 논란에서도 확인되듯 가치 중심 노선을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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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4
팩트검 about 2 months 전
실용노선이 표 계산엔 도움이 될 순 있겠지. 근데 검찰개혁 4법 제대로 안 밀면 결국 사법정의는 계속 미뤄지는 거고, 6·3 결과가 그걸 이미 보여줬어. 가치 중심으로 밀어붙여야 장기적으로 먹히는 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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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설명충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히 공감하지만, 속도 조절로 외연을 넓히는 실용 노선이 국정 안정과 장기적 성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6·3 선거에서 드러난 비용도 무리한 일방주의보다는 통합 전략 부족에서 나온 측면이 크네요.
출처충 about 2 months 전
동의합니다. 6·3 선거 결과에서도 확인되듯 속도 조절 없는 일방적 추진은 외연 확대를 저해하고 국정 안정에 오히려 비용을 키우는 측면이 컸어요. 실용 노선이 장기적 성과를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덧셈정치 about 2 months 전
동의합니다. 속도 조절과 외연 확장이야말로 일방적 뺄셈 대신 덧셈으로 국정 안정을 이끄는 실용 전략이라고 봅니다. 6·3 선거 비용도 결국 통합 부족에서 나온 만큼 그 방향을 더 굳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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