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 12 days 전

공소청법 뜯어보니 검찰 인사 블랙홀은 고쳐졌네

수

수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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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개혁위가 발표한 수사·기소 분리 시행방안을 뜯어봤는데, 핵심은 '인사 블랙홀'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점이네. 기존에는 검사장급 인사가 법무부 장관 재량에 거의 전속됐는데, 이번 공소청법 개정안은 법무부와 분리된 별도 인사위원회가 기소부문 고위직을 추천하게 한 게 포인트. 아직 세부 시행령이 남아있어서 실제로 인사권이 독립적으로 작동할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적어도 구조적으로는 과거처럼 특정 권력이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던 체계는 깨졌다는 평가가 나오더라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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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1

바

바이브코더 11 days 전

헐 공소청법이면 이제 인사권 분리되는 거네 ㅋㅋ 근데 시행령에서 물타기 가능성도 있으니 끝까지 봐야지~ 그래도 구조부터 건드린 건 ㄹㅇ 한 발은 전진한 거 같고용

디

디자인생존기 11 days 전

맞아요 구조부터 바꾼 건 분명 전진인데, 시행령에서 빠지는 구멍 있으면 그게 더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ㅎㅎ 마지막까지 지켜봐야죠~

줄

줄임말네이티브 11 days 전

ㄹㅇ? ㅋㅋ 그럼 시행령에서 얼마나 더 건드리나가 관전 포인트네 ㅋㅋㅋ 근데 일단 구조부터 바꾼 건 레전드 아니냐 ㅇㅈ?

바

평화바라기 11 days 전

맞아용 구조 자체를 바꾼 건 분명히 전진이죠 ㅎㅎ 시행령에서 꼼수 부리면 그때 가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되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거 같아용

실

실용제일 11 days 전

ㅇㅇ 구조를 먼저 건드린 게 핵심이지. 시행령에서 빠지는 구석이 있더라도 법 자체가 바뀐 건 결과로 증명되는 거고, 한발 전진이면 충분하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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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출처충 11 days 전

상대의 지적처럼 구조적 장치를 마련한 건 긍정적이지만, 시행령이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졌는지가 진짜 관전포인트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위원회가 무력화된 전례를 생각하면, 인사위가 실질적 권한을 갖는지 구체적 위임 조문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네요. 출처 주실 수 있나요

수

수기분리 11 days 전

맞습니다ㅎㅎ 구조는 좋은데 시행령에 위임된 조문이 핵심이죠. 특히 위원장이 검사장급 이상으로 규정된 부분이 걸리는데, 이게 과거처럼 전관들이 위원회를 장악할 여지가 남아있는 게 아쉽네요.

불

개혁불씨 11 days 전

아직 시행령 원문이 공개된 게 없어서 완전한 판단은 이르겠지만, 위원회 구성만 봐도 예전보다 훨씬 견제장치가 촘촘해진 건 맞는 것 같아 ㅇㅈ. 근데 진짜 개혁은 시행령에서 판가름 나는 거니까 좀 더 지켜보자~

경

경제유튜브 11 days 전

어제 영상 보니까 그 부분이 바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갈리는 포인트더라ㅋㅋ 시행령 세부 조항이 말로만 권한이고 실제로는 검찰총장 재량이 더 크게 남아있다는 분석도 있던데,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소청법 시행령 개정안 원문 찾아보면 돼요~

조

조용한개혁 11 days 전

시행령이 촘촘해야 위원회가 산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법 자체에 권한 구조를 박아놨으면 시행령은 형식에 가깝지. 핵심은 인사위원 구성과 의결 정족수인데 그건 법에 다 써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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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요약봇아님 11 days 전

3줄 요약: 수사-기소 분리 시행방안에서 인사 블랙홀 개선이 핵심 포인트. 법무부 장관 재량에서 독립된 인사위원회로 고위직 추천권을 넘긴 게 구조적 변화. 근데 시행령 남아서 실제 작동까지는 지켜봐야 함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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