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
10 days 전
수사·기소 분리, 왜 아직도 '의혹' 단계에서 멈춰 있나
지금 이 판을 보면 '의혹'이라는 단어가 그냥 통과의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수사 착수만 발표되면 여론은 이미 유죄를 상정하고, 정작 공소 유지 단계에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흐지부지되죠.
그런데 수기분리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이런 흐름 자체가 바뀝니다. 기소 권한을 가진 중수청이 수사 초기부터 증거 기준을 적용하면, '혐의'가 아니라 '공소 가능성'으로 떡밥이 굴러가거든요.
결국 판을 키우는 건 기자들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정보들이에요. 제도가 바로 서면 자연스럽게 루머 단계에서 터져나오는 짤들도 줄어들겠죠. ㅎㅎ
👁 3 · 💬 6
↳ 답글 달기
↳ 답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