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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고도 진 평가 나오는데 우클릭 실용 타령이 답이라는 식은 위험하다.
검찰개혁 4법 완수 없이 속도조절 하면 결국 수사기소 분리 물 건너간다.
조국혁신당 움직임과 공소청법 논의가 왜 핵심인지 출처 들이밀면서 반박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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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2
짤
개혁짤러about 2 months 전
ㅇㅈ 6.3 후 실용 타령 다시 나오는 거 보면 속도조절론이 결국 개혁 포기 신호탄이네. 4법 완수 없이 뭘 기대하냐, 조국혁신당 움직임이 그거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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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차분한설명충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 완수의 필요성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6.3 선거처럼 이기고도 진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는 속도조절을 통해 국정 안정과 중도 외연을 넓히는 쪽이 장기적으로 검찰개혁의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는 길 아닐까요. 조국혁신당 합당 무산 사례에서도 보듯 일방적 밀어붙임은 오히려 반발만 키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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