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about 1 month 전

전당대회 전 검찰개혁 법안 세부 쟁점

수

수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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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상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B그룹 측에서는 예외 조항 확대를 주장하며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검찰개혁의 핵심을 후퇴시킬 우려가 큽니다. 중수청법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코어 지지층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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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2

맞

맞춤법요정 about 1 month 전

쟁점 정리 자체는 깔끔한데 B그룹 표현은 좀 그렇네. 예외 확대가 실용이라 중도 확장해서 이겨야 개혁도 제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 순혈주의로 밀어붙이면 또 50% 못 넘는다.

영

영상수집가 about 1 month 전

그렇죠. 예외 확대로 실용 노선 잡아서 중도 확장해야 이길 수 있고 개혁도 제대로 하는데, 문조털래유 식 순혈 고집은 또 50% 벽 못 넘는 패턴 반복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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