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중수청법, '속도'가 아니라 '순서'가 문제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당론으로 못 박힌 불가역적 가치인데, 요즘 지도부에서 흘러나오는 '속도 조절' 운운은 순서를 바꾸자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공소청법에서 기소 판단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수사 단계와 기소 단계의 인적·조직적 분리가 법문에 명확히 박혀야 하는데, 이걸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순간 다음엔 중수청법의 사건 이첩 조항부터 깎이거든여. 한강새똥돼주길 쪽에서 자꾸 '실용적 접근'을 말하는데, 검찰개혁은 실용의 대상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입니다. 8·17 이후 흔들리는 지도부를 보면 결국 당심과 1인1표제로 코어 지지층이 직접 심판하는 수밖에 없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