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논의, 실용주의가 가로막는 이유

실용중도 진영에서 속도조절을 강조하는 점은 현 정치 지형을 고려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 독점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혁추진단의 논의가 타협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후퇴론은 위험한 선택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