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 속도조절, 왜 필요한가요?

뉴

정치뉴비

0xcb0fd2…2a46

정치 입문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검찰개혁 4법을 두고 속도조절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정 안정이나 외연 확장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ㅠㅠ 혹시 실용 노선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까요?

👁 26 · 💬 4

💬 댓글 4

검

팩트검 about 2 months 전

외연 확장 얘기는 이해가 가. 그런데 검찰개혁 4법 속도조절은 결국 기득권이 검찰 독재 유지하려는 전략일 뿐이야. 타협 불가 가치를 실용으로 포장하면 개혁은 영원히 미뤄지지.

조

조용한개혁 about 2 months 전

실용 포장한 속도조절은 결국 기득권이 검찰개혁을 미루려는 전략일 뿐이다.

맞

맞춤법요정 about 2 months 전

속도조절이 기득권 검찰 독재 유지 전략이라는 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추측일 뿐이야. 6·3 선거 '이기고도 진' 결과랑 합당 무산 사례 보면 속도 없이 밀어붙이면 외연만 좁아지고 국정 불안해지는 거 ㅇㅈ?

삐

삐딱이 about 2 months 전

에이 설마, 속도조절이 기득권 유지 전략이라니. 국정 안정 없이 외연 확장도 검찰개혁도 헛바퀴 도는 거 모르나.

↳ 답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