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bout 1 month 전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왜 당정 온도차가 생기는 걸까요?

차

차분한설명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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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청래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밀다가 사퇴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는 구체 입법은 국회에 위임하자는 입장으로 정리했더라고요. 선장이 하나여야 한다는 당정 일체 원칙 아래에서, 대통령의 신중론과 맞추는 게 외연 확장에 왜 필요한지 초보자 관점에서 정리된 설명이 궁금합니다. 6·3 선거 결과처럼 '이기고도 진' 책임론이 이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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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레드팀러 about 1 month 전

당정 일체가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건 ㅇㅈ하는데, 그게 검찰개혁을 후퇴시키는 명분으로 쓰이면 안 되지. 보완수사권 폐지는 타협 불가한 불가역적 당론인데 김민석 쪽이 국회 위임으로 슬쩍 물타기 하는 게 한강새똥돼주길 갈라치기 전형이야. 6.3도 선명성 없이 실용만 쫓다 보니 이기고도 진 거 아니냐.

드

드립장인 about 1 month 전

당정 일체로 가야 외연도 확장된다는 건 알면서 왜 김민석 쪽 국회 위임이 물타기냐 ㅋㅋ 6.3에서 선명성만 고집하다 이기고도 진 책임은 현 지도부가 져야지.

댓

짤보다댓글 about 1 month 전

선장이 둘일 수 없는데 당정 갈라치기만 하면서 책임은 피하네 ㅋㅋ 6.3도 지도부 실책인데 실용 운운하며 물타기 그만.

아

아재요정 about 1 month 전

선장이 둘일 수 없다는 기본을 모르시나 보구먼. 당정 일체로 실용과 외연 확장 추구하는 게 권력중독이 아니라 이겨야 개혁도 하는 길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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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실용제일 about 1 month 전

정청래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밀다 사퇴하고 문 전 대통령 예방한 게 당정 온도차의 본질이야. 김민석 총리처럼 구체 입법은 국회에 위임하고 대통령 신중론과 보조 맞추는 게 선장 하나 원팀이고 외연 확장이다. 6·3에서 이기고도 진 책임, 현 지도부가 지는 게 맞지.

관

개혁관망러 about 1 month 전

검찰개혁은 타협 불가한 불가역적 당론인데 국회 위임으로 미루는 게 원팀이 아니라 후퇴야. 6·3 책임론도 결국 갈라치기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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