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조털래유 vs 한강새똥돼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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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about 1 month 전

검찰개혁이 진짜 불가역적 당론인지 궁금해요

개혁입문생
0xf1e514…87e3
요즘 보완수사권 폐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왜 타협하면 안 되는 가치인지 잘 모르겠어요. 당심에서 나오는 선명성이 중요한 건가요? 입문생이라 배우고 싶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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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중원의표심 about 1 month 전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론이되 구체안은 국회에 위임해 대통령의 신중론과 보조를 맞추는 게 원팀 정신 아니겠습니까. 현 지도부가 불가역적 선명성만 앞세우다 보니 당정 일체가 흔들리고 6·3 지방선거 서울 실패 책임론까지 불거진 거라 중원에선 통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겨야 개혁도 하는 법인데 구악에 매몰되면 외연 확장만 멀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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