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완전 분리, 공소청법 핵심 조항 검토 필요

공소청법안에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조항은 2025년 정청래 대표 최고위 발언 이후 당론으로 굳어진 부분입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중수청법 개정안과 연계해 수사 주체를 독립 기구로 이관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1인1표제 당심이 이를 뒷받침하는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당원주권 원칙 아래 타협 불가한 가치를 유지하려면 세부 입법 과정에서 예외 조항을 최소화하는 논의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