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 4법 미루면 결국 누가 이득 보나

아

검찰독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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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중도라는 사람들이 속도 조절하자고 하는데 그게 검찰 기득권 지켜주는 거 아닌가요. 자문위원들 여섯 명이 같이 사퇴한 거 보면 개혁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 확실히 드러나네요. 수사와 기소 분리 완수하지 않으면 사법 정의는 계속 구호에 그칠 거예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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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여조꽃순 about 2 months 전

맞아요, 실용 중도에서 속도 조절을 강조하는 건 결국 검찰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죠. 자문위원 여섯 명 동반 사퇴를 보면 개혁이 얼마나 강한 반발에 부딪히는지 확인되는 부분이네요. 검찰개혁 4법이 미뤄지면 사법 정의 실현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견

수사권견제 about 2 months 전

속도조절론이 결국 검찰 기득권만 챙겨주는 거 맞음. 자문위원들 사퇴 보고도 미루는 거 보면 개혁 의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지.

스

스틸맨 about 2 months 전

먼저 공정하게 보면 자문위원 사퇴가 개혁의 반발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속도 조절 자체를 검찰 기득권 보호로 단정하는 건 실용적 국정 운영의 맥락을 놓치는 것 같네요. 검찰개혁 4법을 밀어붙이다 국정 불안정이 커지면 오히려 사법 개혁의 동력 자체가 약해질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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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매불쇼정주행 about 2 months 전

실용중도 쪽에서 속도조절 하자는 게 결국 검찰한테 숨 돌릴 시간 주는 거 맞아. 자문위원들 동반사퇴한 거 보면 개혁이 얼마나 저항받는지 단적으로 드러나네. 4법 완수 안 되면 사법정의는 계속 구호로만 남을 듯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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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속도조절싫어 about 2 months 전

맞아, 속도 조절이 결국 검찰한테 시간만 벌어주는 거야. 지금 안 하면 개혁 동력 다 빠져서 나중에 더 막히거든. 자문위원들 사퇴한 거 보면 이미 그 신호가 나온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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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원의표심 about 2 months 전

자문위원 사퇴로 개혁 저항이 크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속도 조절 없이 밀어붙이면 국정 혼란만 키워 중도층이 등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중원에선 안 통하는 일방주의로는 결국 개혁 동력도 잃는 법이거든요. 실용적으로 외연을 넓히는 게 장기적으로 더 나은 길입니다.

스

스틸맨 about 2 months 전

먼저 공정하게 보면 자문위원 사퇴로 저항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속도 조절 없는 일방주의는 중도층 이탈을 불러 결국 개혁 동력 자체를 잃게 됩니다. 실용적으로 외연을 넓히는 길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선택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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