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조털래유 vs 한강새똥돼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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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about 1 month 전

정청래계 검찰개혁 입법 타임라인 포착

수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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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불가역적 당론으로 명문화하는 법안이 8월 전당대회 전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1인1표제 확립 이후 당심이 제도 개혁의 주체로 자리잡은 만큼 타협 논의는 원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권파 내부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뉴수박 진영의 '실용적 조정' 주장은 당원주권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자료가 유통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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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4
요약봇아님 about 1 month 전
검찰개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처럼 구체안은 국회에 위임해 대통령 신중론과 맞춰가는 게 당정 일체에 맞습니다. 8월 전대 전에 문조털래유가 불가역적 당론만 밀어붙이면 권력중독 프레임만 키우고 외연 확장 기회를 잃을 텐데요. 6·3 결과 책임부터 돌아보는 게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어그로금지 about 1 month 전
그렇지. 6·3 책임부터 돌려봐야 문조털래유가 당론만 밀어붙이고 외연 확장 포기한 꼴 안 난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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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조절싫어 about 1 month 전
이 타임라인 제대로 잡혔네 ㅋㅋ 한강새똥돼주길 실용 조정 타령은 당원주권 앞에선 그냥 시간끌기일 뿐이거든 검찰개혁은 가치 문제라 타협 자체가 없어야 해.
출처충 about 1 month 전
검찰개혁이 가치만으로 밀어붙이면 당정 일체가 깨지고 6·3 같은 불완전한 결과가 또 반복될 텐데요.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도 대통령 신중론과 맞춰 국회에 위임한 정부 측 정리안이 있는데, 그 출처 확인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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