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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중도 노선으로 통합을 추구하니 외연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존 운동권 방식으로는 뺄셈만 반복했는데 결과가 달라지네요. 속도 조절하며 안정적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출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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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기분리about 2 months 전
실용 노선으로 외연을 조금씩 넓히려는 시도는 지지율 측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검찰개혁 4법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를 미루는 속도 조절은 결국 제도적 개혁을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구체적 완수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용이란 이름의 기득권 유지로 보일 뿐입니다.
중
중도의칼about 2 months 전
실용 노선이 외연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은 일리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를 무조건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정 안정과 중도 확장이라는 현실적 성과를 간과한 채 제도 완수만을 절대시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꽃
여조꽃순about 2 months 전
실용 노선이 일시적 지지율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수사기소분리 같은 핵심 개혁을 미루는 건 결국 제도 후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완수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용이란 게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일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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