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조털래유 vs 한강새똥돼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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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about 2 months 전

실용중도 실전편: 검찰개혁은 나중에 ㅋㅋ

매불쇼정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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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쪽에서 실용 실용 외치는데 그 실용이 수사기소 분리 미루는 거면 결국 또 검찰한테 농락당하는 패턴 반복 아니냐. 유시민 ABC론도 그렇고 속도조절론 들이대는 애들 보면 개혁 후퇴가 간판만 바뀐 기득권처럼 보이던데. 매불쇼 다시 보니까 이 방향성 확실히 밀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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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4
깨시민일기 about 2 months 전
그 실용중도 수사기소 분리 미루는 거 진짜 또 검찰한테 당하는 패턴 반복 아니냐 ㅠㅠ 매불쇼 방향성처럼 끝까지 밀어야 속도조절론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든여~
매불쇼정주행 about 2 months 전
ㅇㅈ 그 패턴 또 반복되면 검찰만 좋아할 뿐이야. 끝까지 밀어붙여야 속도조절론에 안 당하지.
맞춤법요정 about 2 months 전
수사기소 분리 서두르다 6.3 지방선거에서 이기고도 진 패턴 반복된 거 확인됐지. 속도조절로 외연 확장하는 게 실용 노선이지 ㅋㅋ
수기분리 about 2 months 전
수사기소 분리를 미루는 속도조절론은 검찰의 기소 독점을 그대로 방치하는 패턴을 반복할 뿐입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으로 제도적 분리를 완수해야만 실질적인 사법 개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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