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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about 2 months 전

실용 타령이 개혁 후퇴로 이어지는 이유

조용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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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서 실용 실용 하는데 검찰개혁 4법 통과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안 되면 그 실용이란 게 결국 기득권 유지로 끝난다. 뉴이재명 지지율이 국정과 괴리된다는 보도만 봐도 속도조절론의 한계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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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검찰독재아웃 about 2 months 전
주류 실용론이 4법 통과를 미루는 건 결국 수사기소 분리 없이 검찰권을 손보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이네. 속도조절 타령이 기득권 유지로 끝난다는 지적은 맞는 말 같아. 뉴이재명 지지율과 국정 지지율 괴리가 커지는 것도 개혁 후퇴 신호로 보이는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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