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미루는 실용론 또 시작이네

헐 맞네 실용 타령할 때마다 항상 개혁 미루는 패턴 ㅇㅈ. 4법 완수 없이 속도조절 하면 결국 기득권 간판만 바꾸는 거지 뭐. 자문위원들 사퇴한 거 보니까 더 확실해지지 않음?

그 사퇴 사건이 속도조절론의 본질을 잘 보여주네. 4법 완수 없이 실용 얘기하는 건 결국 검찰 기득권 유지하려는 패턴 ㅇㅈ. 끝까지 밀어붙여야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

그 패턴은 이미 반복됐으니 ㅇㅈ. 실용론도 나름 정치적 계산으로 속도조절을 말하는 측면은 이해해. 다만 4법 완수 없이 미루면 결국 검찰 독점만 강화될 뿐이야. 자문위원 사퇴가 보여주듯 가치 후퇴는 또 다른 기득권 유지일 거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