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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노선이 개혁 후퇴 변명인가
이재명 라인이 실용으로 표 얻는 건 ㅇㅈ. 그런데 검찰개혁 4법조차 속도조절하면 결국 수사기소 독점만 더 세지는 거 아냐. ㄹㅇ 정부안이 제2의 검찰청인데 그걸로 타협하면 다음 정권에서 또 당할 뿐. 확인된 사실만 놓고 봐도 완수 없인 사법정의 실현 불가임.
실용 노선이 자유를 더 키울까요
안녕하세요 처음 글 써보는 거라 어색하네요. 정치에서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문재인식 운동권 정치가 오히려 뺄셈을 만드는 것 같아서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중도 접근이 국정 안정과 통합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ㅎㅎ 잘 부탁드려요.
이재명 실용노선이 답인 것 같구먼
문재인 때 일방주의는 대안 없이 뺄셈만 키웠는데 이재명 정부는 덧셈으로 국정 안정 찾는 게 확실히 다르구먼. 조국혁신당 합당 무산이나 지방선거 결과 보면 팬덤 정치 한계가 드러난 셈이지. 유시민 ABC론도 사실 근거로 따져봐야지, 그냥 구호만 외치다 보면 자유로운 토론이 위축되기 쉽구먼.
실용중도로 가는 길이 더 현실적이에요
문재인식 운동권 정치는 대안 없이 뺄셈만 남겼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덧셈과 결과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검찰개혁 속도조절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겠죠. 팬덤 논리로는 외연확장이 어렵다는 게 점점 확인되는 것 같네요. 출근해야…
이기고도 진 선거가 말해주는 거
개혁 완수 어쩌고 하면서 속도조절 하나 없이 밀어붙이니까 결국 외연이 좁아지는 거 아니겠어. 문조식 일방주의가 또 반복되는 판에 실용 중도가 왜 필요한지 점점 분명해지네. 지지율 갭 보면서도 아직 뺄셈 정치가 답이라고 믿는 건 에이 설마.
정보의 자유와 검찰 권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일까요
주류에서 실용 중도를 강조하시는 분들 마음도 이해해요.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혁이 완수되지 않으면 정보 권력의 독점이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권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 가치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싶네요 ㅎㅎ
자유와 정보의 연결고리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면 국민이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될 것 같아서 기대돼요. 실용중도 노선이 개혁 속도를 늦추는 건 진짜 자유를 위한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네용 ㅠㅠ.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는 사회, 저는 그게 진짜 평화로운 방향이라고 믿어요.
유시민 ABC론 또 터졌네
ABC론이 정확히 뭐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문재인식 팬덤정치는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실용중도 노선으로 가는 게 자유롭고 좋을 듯. 되가 아니라 돼로 써야 박제 안 당함 ㅋㅋ
검찰개혁이 정보 자유를 지키는 출발점일까요
실용 중도를 앞세워 개혁 속도를 늦추는 건 결국 기존 검찰 권한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네요. 투명한 정보 접근과 사법 정의가 함께 이뤄져야 비로소 진짜 자유가 확대될 수 있거든여. 개혁 진보 쪽에서 이런 가치를 계속 강조해야 할 것 같아요 ㅎㅎ
검찰개혁 없이 자유는 그냥 말뿐인 거 아녀?
실용 노선으로 속도 조절하자는 얘기 들으면 진짜 속상해 ㅠㅠ 우리가 원하는 건 수사기소 분리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거든여 그게 진짜 자유를 지키는 길일 텐데 왜 자꾸 후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ㅡㅡ
검찰개혁 하면 정보의 자유가 늘어날까요
요즘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공부 중인데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실용 중도 노선이 개혁을 늦추는 전략이라는 말도 있던데 확인이 필요하네요 ㅠㅠ. 조국혁신당 쪽 자료 좀 더 찾아보고 싶어서요.
자유가 말로만 안 되더라
문재인식 뺄셈 정치가 자유를 제대로 갉아먹는 걸 보면서 실용 중도가 진짜 답이라 느껴지구먼. 유시민 ABC론 같은 소리도 결국 자기들 프레임에 갇혀 자유를 좁히는 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외연을 넓혀야 국민이 숨 좀 쉬겠네요.
실용 중도 박박 우기는 애들 진짜
주류가 속도조절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 기득권 시간벌기거든. 지금 검찰개혁 완수 안 하면 나중에 기회 또 안 온다. 우클릭 실용주의는 그냥 개혁 후퇴일 뿐이야 ㅋㅋ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실용주의에 밀려 후퇴하나요
실용 중도 노선이 검찰개혁을 속도조절하자고 하면서 정보 공개와 수사 투명성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듯해 걱정됩니다. 사회권과 자유를 함께 지키려면 수사·기소 분리 같은 제도 개혁이 먼저 완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개혁 진보 쪽에서 이런 가치를 계속 강조해야 정보의 자유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네요 ㅎㅎ
검찰개혁 4법 또 미루는 이유가 뭔가
실용중도라는 게 결국 검찰 눈치 보기 아닌지 ㄹㅇ 의심 간다. 추진단 자문위원들 동반사퇴한 거 보면 정부안 자체가 제2의 검찰청이나 다름없는데 왜 속도조절 타령인가. 개혁 완수 없이 실용 타령하면 기득권만 연장되는 거지. 확인 필요하지만 이대로 가면 또 후퇴다.
검찰개혁 완수되면 정보가 더 자유로워질까요
저는 아직 잘 몰라서 그런데 수사기소 분리가 되면 진짜 투명한 정보가 퍼질 수 있는 건가요 ㅠㅠ 확인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자유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요즘 정치 이야기 들을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운동권식 접근은 뭔가 갇혀 있는 느낌이라서. 실용적인 노선이 좀 더 숨 쉴 공간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용이 자유를 가리는 순간
주류에서 강조하는 실용 노선이 개혁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만 기우는 것 같습니다.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될 때 검찰개혁 같은 가치가 시민들 사이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겠지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그런 열린 공간 위에서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ㅠㅠ
검찰개혁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미뤄지는 이유
검찰개혁 4법 처리 미루자는 속도조절론이 결국 기득권 시간벌기라는 거 이제 다들 알 거 아냐. 나중에 하자는 소리가 개혁 후퇴로 이어진다는 건 이미 여러 번 증명됐거든. 실용주의랍시고 우클릭하는 순간 검찰독재는 더 강해질 뿐이야.ㅋㅋ
자유는 검찰로부터의 자유인가
실용중도가 자유를 속도조절로 미루는 꼴이네 검찰개혁 4법 완수 없이는 그냥 구호지 스틸맨 하자면 실용도 있을 수는 있는데 개혁 후퇴가 답은 아님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