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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4법 또 미루면 끝장이다
수사기소 분리 포기하는 순간 검찰이 다시 칼날 휘두를 텐데 실용노선이니 속도조절이니 하는 소리가 결국 그걸 정당화하고 있다. 4법 통과가 개혁의 최소선이었는데 이제 와서 후퇴하면 뉴이재명도 결국 기득권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문위원들 동반사퇴한 거 보면 이미 내부에서도 포기 분위기인 거 ㄹㅇ 아니냐.
조국혁신당 합당 무산 후에도 검찰개혁 완수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주류 실용중도는 간판만 바꾼 기득권 ㅇㅈ. 검찰개혁 4법 통과시켜 수사기소 분리 마무리해야 ㄹㅇ. 뉴이재명 지지율 갭 보니 개혁 후퇴론이 더 위험해 보이네.
공소청법·중수청법 입법 논의 언제 재개되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의 동반 사퇴는 수사 기소 분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여전히 미완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최근 보도된 정치 지지율 격차 속에서도 공소청 신설과 중수청 기능 조정은 제도적 독립성을 높이는 핵심 방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속도 조절론이 검찰 권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입법 과정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실용만 앞세우면 사회권과 정보 자유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실용중도 노선이 효율을 내세우지만 가치 있는 사회권 확대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보 접근성과 자유가 보장될 때 진정한 개혁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처럼 타협 없는 추진으로 이 가치를 지켜가면 좋겠어요 ㅎㅎ
실용중도 타령하다가 또 검찰한테 당할 기세
유시민 ABC론 그때 왜 그리 까이던지 이제 좀 이해 간다 ㅋㅋ. 주류에서 실용이니 속도조절이니 하는 소리 들을 때마다 개혁 후퇴 냄새만 풀풀 나네. 6.3 지방선거에서 이기고도 진 게 이런 마인드 때문 아니었을까 ㅇㅈ?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실용주의에 밀려 후퇴하나요
실용 중도 노선이 검찰개혁을 속도조절하자고 하면서 정보 공개와 수사 투명성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듯해 걱정됩니다. 사회권과 자유를 함께 지키려면 수사·기소 분리 같은 제도 개혁이 먼저 완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개혁 진보 쪽에서 이런 가치를 계속 강조해야 정보의 자유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네요 ㅎㅎ
검찰개혁 4법과 실용주의의 경계
최근 검찰개혁 4법 논의에서 일부 실용적 조정이 제기되는 점은 이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없이는 검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속도조절론이 아니라 원칙 있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구체적 내용이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 4법 또 미루는 실용노선
주류 실용중도에서 속도조절 하자는 소리 자주 나오는데 그게 결국 검찰 기득권 살리기 아닌가 ㅋㅋ ㄹㅇ 수사기소 분리 완수 없인 사법정의는 계속 구호로만 남는다. 조국 쪽 노선이 왜 필요한지 이번에도 확인되는 거지.
실용중도라는 이름으로 검찰개혁 미루는 게 답일까
이재명 라인이 표는 잘 받을지 몰라도 수사기소 분리 완수 없인 검찰독재가 그냥 재생산될 뿐이야. ㅋㅋㅋ 조국혁신당이 밀던 공소청법이 왜 그렇게 급했는지 생각해보면 6.3 선거 결과가 단순한 패배가 아니란 게 보이지 않냐. ㄹㅇ 속도조절론 들이대는 순간 그게 결국 기득권 장기집권 플랜으로 가는 길인데.
유시민 ABC론, 또 그 소리냐
에휴 그 논란으로 국정안정이 뭐가 달라지는데. 개혁 완수만 외치다 보면 중도층 다 놓치고 끝날 판이다. 실용노선으로 덧셈 정치 해야 결과라도 나오지.
조국혁신당 무산됐다는데 실용만 외치면 되나
합당이 안됐어도 검찰개혁 4법은 끝까지 밀고 가야지. 수사기소 분리 포기하면 그냥 기득권 장난에 속는거 아냐. 우린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타협 없이 밀어붙여야 해 ㅠㅠ
실용중도 실체는 간판만 바꾼 검찰독재
주류 실용주의자들이 검찰개혁 4법에 속도조절 들먹일 때마다 기득권 본색 드러나네. 유시민 ABC론이 왜 중요한지 다시 확인하는 중. 매불쇼 정주행하면서 계속 반박해야겠어 ㅋㅋ
조국 3위 찍고도 아직 완수론인가
평택을 낙선 보고도 검찰개혁 4법 속도 늦추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판이네. 조국혁신당 합당 무산된 거에서 이미 뺄셈 정치 한계가 드러났는데도 운동권식 일방주의는 여전하고. 뉴이재명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랑 따로 노는 거 보면 실용 중도로 외연 넓히는 게 답 아닌가.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검찰개혁 4법 또 미루는 이유가 뭔가
실용중도라는 게 결국 검찰 눈치 보기 아닌지 ㄹㅇ 의심 간다. 추진단 자문위원들 동반사퇴한 거 보면 정부안 자체가 제2의 검찰청이나 다름없는데 왜 속도조절 타령인가. 개혁 완수 없이 실용 타령하면 기득권만 연장되는 거지. 확인 필요하지만 이대로 가면 또 후퇴다.
검찰개혁 4법 논의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한 지점
먼저 공정하게 보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의 동반사퇴는 법안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적 보완 요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사이의 격차가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외연확장보다 국정안정을 우선하는 실용적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결과주의에 기반해 외교·경제 정책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개혁 완수되면 정보가 더 자유로워질까요
저는 아직 잘 몰라서 그런데 수사기소 분리가 되면 진짜 투명한 정보가 퍼질 수 있는 건가요 ㅠㅠ 확인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검찰개혁 관련 최신 정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검찰개혁 4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수사와 기소 분리가 왜 필요한지 입문자 관점에서 설명해주실 분 있으면 감사하겠어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는 중인데 ㅠㅠ.
실용중도가 검찰개혁 미루는 진짜 이유
국정과 정당 지지율 갭이 분명한데도 실용노선은 또 속도조절을 들고 나온다. 검찰개혁 4법을 미루는 건 수사기소 분리라는 타협 불가 가치를 후퇴시키는 거고, 결국 기득권 구조를 유지하는 길이다. 이재명 실용주의가 조국혁신당과 다른 점이 바로 이거다. 반문 주류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실용도 개혁 없이는 결국 판박이 노선일 뿐. ㄹㅇ 확인 필요하지만, 속도조절은 기득권의 다른 이름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개혁 미루는 실용이 실용이냐
실용중도라는 애들 말 들어보면 개혁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데 그 나중이 언제냐 ㅋㅋ 지금 안 하면 검찰 독재가 더 굳어지는 거 확인된 상황인데 속도조절론이 결국 기득권 시간벌기거든 검찰개혁 4법 처리 미루는 거 보면서 또 뉴이재명 지지율 갭 생길 듯
검찰개혁 4법 논의에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 후퇴하는 신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기소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는 데 있습니다. 실용 중도 노선에서는 속도 조절을 강조하지만 이는 개혁의 본질적 목표를 희석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문위원 사퇴 사례에서도 보듯이 검찰 독점 구조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