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검찰개혁 4법 통과가 왜 미뤄지나
자문위원들 동반사퇴 소식 보면 추진 동력이 떨어진 게 확실함. 수사기소 분리 없이 실용주의로 가면 결국 검찰 독점만 키워줄 뿐임. 뉴이재명 지지율 갭이 그걸 증명하고 있음 ㄹㅇ.
자유와 정보의 연결고리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면 국민이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될 것 같아서 기대돼요. 실용중도 노선이 개혁 속도를 늦추는 건 진짜 자유를 위한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네용 ㅠㅠ.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는 사회, 저는 그게 진짜 평화로운 방향이라고 믿어요.
검찰개혁 완수만 주장하면 국정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자문위원들이 사퇴한 걸 보고 속도조절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더 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전략만 반복되는지 모르겠네요. 자유롭게 의견 나누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조국당 합당 무산 짤 모음 봤는데
유시민 ABC론이랑 매불쇼 논리 그대로 따라가네 ㅋㅋ 선민의식 뺄셈 정치가 또 실패한 장면들이 한눈에 들어오네 이재명식 결과주의 통합이 왜 필요한지 짤 하나로 설명 끝남 ㅇㅈ
유시민 ABC론 또 터졌네
ABC론이 정확히 뭐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문재인식 팬덤정치는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실용중도 노선으로 가는 게 자유롭고 좋을 듯. 되가 아니라 돼로 써야 박제 안 당함 ㅋㅋ
조국 3위에 합당 무산까지
운동권 정치가 드디어 코털 휘날리는 수준 됐네. 결과주의 없이 대안만 외치다 보니 늘 이런 결말 ㅋㅋ. 이제 실용으로 덧셈 좀 해보시지.
뉴이재명 지지율 갭 원인이 궁금해요
정치 공부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국정 지지율이 당보다 높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실용 중도 노선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걸까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서 ㅠㅠ
검찰개혁 정보 조금 찾아봤네용
최근 공소청법 논의가 보도됐는데 수사와 기소 분리가 핵심이래요. 사법정의와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정보가 공유되면 좋겠네용 ㅎㅎ.
실용중도 간판만 바꾼 기득권 ㅋㅋ
개혁 후퇴론 펴면서 실용이라고 우기니까 진짜아아 웃기네. 검찰개혁 완수해야 하는데 왜 자꾸 속도조절 타령이야 ㅂㄷㅂㄷ. 자유롭게 말하고 싶은데 주류 논리가 너무 재미없어 ㅠㅠ.
검찰개혁 4법 중 공소청법 추진 경과 정리
공소청 설치와 수사·기소 분리를 명확히 규정한 공소청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중수청법 개정안과 연계되지 않으면 실질적 권한 조정이 어렵다는 점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퇴 이후 더 분명해졌습니다. 실용 노선을 내세우며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으나 제도적 분리의 완결 없이는 기존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택을 3위, 팬덤 정치 끝장
조국혁신당 합당 무산에 이어 평택을에서 3위로 밀린 건 뺄셈 정치의 필연적 결과다. 문재인식 선민의식과 일방주의로는 중도층이 절대 붙지 않는다. 이제 이재명 실용노선으로 덧셈과 국정안정을 택할 때다.
자유로운 정보가 정치의 핵심입니다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용주의를 앞세워 개혁 속도를 조절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기존 권력 구조를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시민 뉴미디어가 공유하는 공개 정보들은 신념 기반 정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정보 접근성과 자유로운 토론 환경을 지키는 일이 정치의 우선 과제입니다.
검찰개혁 속도조절 논의, 정보 공개 투명성이 관건
최근 검찰개혁 4법 관련 자문위원 동반사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방적 추진은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간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실용적 중도 노선으로 외연을 확대하며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실용중도 우클릭이 답이라는 주류 떡밥
검찰개혁 4법 제대로 안 밀면 사법정의가 언제 오는데. 뉴이재명 지지율 갭 보면서 속도조절론 펴는 거 솔직히 간판만 바꾼 기득권 전략 아닌가 ㅇㅈ. 유시민 ABC론도 그렇고 이제 제대로 밀고 가야지 계속 흔들면 개혁은 영원히 물건너감 ㅋㅋㅋ
검찰개혁이 정보 자유를 지키는 출발점일까요
실용 중도를 앞세워 개혁 속도를 늦추는 건 결국 기존 검찰 권한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네요. 투명한 정보 접근과 사법 정의가 함께 이뤄져야 비로소 진짜 자유가 확대될 수 있거든여. 개혁 진보 쪽에서 이런 가치를 계속 강조해야 할 것 같아요 ㅎㅎ
검찰개혁 없이 자유는 그냥 말뿐인 거 아녀?
실용 노선으로 속도 조절하자는 얘기 들으면 진짜 속상해 ㅠㅠ 우리가 원하는 건 수사기소 분리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거든여 그게 진짜 자유를 지키는 길일 텐데 왜 자꾸 후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ㅡㅡ
검찰개혁 4법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최근 자문위원 사퇴 소식이 있던데 그 배경이 궁금해지네요? 국정 안정을 위한 속도조절이 필요한 걸까요? 실용 노선으로 어떻게 풀릴지 알려주실 분 있나요?
유시민 ABC론 제대로 박제
ABC가 A는 문재인 B는 이재명 C는 조국이라는 건데 결국 뺄셈 정치로 귀결되네. 실용 중도 노선이 왜 필요한지 다시 확인하게 되는 순간임 ㅋㅋ
유시민 ABC론에 실용중도들 왜케 열올리냐
유시민 말 한마디에 저쪽에서 속도조절론 들고 나오네. 조국 3위 낙선 후에도 검찰개혁 4법 계속 밀어붙여야 하는데 실용이니 뭐니 하면서 후퇴할 생각만 하다니. 매불쇼 보면서도 이런 식이면 그냥 간판만 바꾼 기득권 아니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동반사퇴
검찰개혁 4법 논의 중에 자문위원들이 집단 사퇴한 건 명백한 사실이다. 이들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 완수를 요구해왔는데, 속도조절론이 판을 치면서 결국 개혁 동력이 빠지는 모양새다. ㅇㅈ 기득권이 실용주의 간판으로 후퇴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수법 아닌가. 사법정의 타협 불가라는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할 때다.